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 일부는 정책목적으로 비과세 됩니다. 근로자의 세부담 감소를 위해 비과세 근로소득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제에서는 아래의 금액을 수당으로 보아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2020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95,310원인데 월급여를 180만원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 문제가 없으나, 월급여 17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비변상적인 급여

  • 일.숙직료, 여비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금액)
  •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2.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월 100만 원 이내 금액
  •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감리 업무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300만 원 이내 금액
  •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 월 100만 원 이내 금액

3.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등

4.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 장애급여.유족급여,실업급여 등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출산.보육수당 (월 10만 원 이내 )등

5.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공장.광산.어업. 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달.수하물 운반원, 돌봄.미용관련.숙박시설서비스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 하는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됩니다.